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사실조사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Landmine Victims, Article 15 (Fact-Finding)
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For the purpose of reviewing payment of solatium, etc., the Committee may hear testimony or statements from victims, witnesses, or reference persons, may conduct on-site inspections or investigations where deemed necessary, and may request necessary cooperation from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In such cases,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② 누구든지 위로금등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2) Anyone may submit data to the Committee or freely testify regarding payment and recovery of solatium, etc., and shall not suffer any disadvantage for doing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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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6.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