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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을 중재지 또는 심리장소 등으로 하는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중재(이하 "국제중재"라 한다)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제중재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재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중재산업 전문 인력 및 중재산업 정보의 국제교류

3. 해외설명회ㆍ부대행사의 개최 및 해외 중재기관과의 협력 활동

4. 그 밖에 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 2017.6.28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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