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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 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7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의 조성)

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영을 위한 자금(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3>

1.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를 위한 차입금

4.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제목개정 2023.1.3]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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