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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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