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Special Act on Support for Host Areas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Article 10 (Support Projects of the Management Business Operator)

관리사업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수료의 일부를 재원(財源)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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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요금 보조사업, 홍보사업, 육영사업(育英事業) 또는 환경ㆍ안전관리사업

1.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harge차지 subsidy서브시디 projects,프^r라젝츠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projects,프^r라젝츠 scholarship스칼러쉽 projects,프^r라젝츠 or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jects프^r라젝츠

2. 농수산물 관련 지원사업 및 관광진흥사업

2.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3. 그 밖에 위원회가 유치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host호우스트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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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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