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Special Act on Support for Host Areas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Article 9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pecial Account for Host Area Support Projects)

①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1)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Host호우스트 Area에^r리아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secure시큐어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for^f포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host호우스트 area에^r리아 and앤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m^ð뎀 rationally.^r래셔널리

② 특별회계는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2)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host호우스트 area.에^r리아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원금

1.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2.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수료

2. Fees^f피즈 vesting^v베스팅 in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3.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ㆍ운용 등에 따른 수입금

3.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역개발, 관광진흥, 문화시설 확충 및 농수산물 판로지원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1.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ales세일즈 channels채늘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2.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생활 안정,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ir^ð데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ir^ð데어 welfare웰^f페어

3. 그 밖에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3.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host호우스트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living리^v빙 standards스탠더즈

⑤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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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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