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37 (Data Submission and On-Site Inspection)
①평택시장은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The Mayor of Pyeongtaek City may order an implementer of development projects under Article 16, subparagraph 4 to submit data, or have public officials under the Mayor enter the project site and inspect.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A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entry and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