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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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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37 (Data Submission and On-Site Inspection)

①평택시장은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may메이 order오더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ayor메이어 enter엔터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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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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