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확정)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14 (Formulation and Finaliz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lan)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평택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1. 평택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2. 지역사회의 개발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local로우클 industry;인더스트^r리

4. 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pollution;펄루션

5.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ocial소우실 overhead오우^v버헤드 capital캐퍼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ports;포츠

6.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ising^r레이징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7. 기존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existing이그지스팅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bases;베이시즈

8. 교육의 진흥과 인재육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alent;탤런트

9. 농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10. 그 밖에 평택시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②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Gyeonggi-do굥기-두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개발계획을 확정한다. 확정된 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plan.플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며, 제15조에 따른 연차별 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07.7.27>

(4)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akes테이크스 precedence프^r레서든스 over오우^v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hall섈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디 annual애뉴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