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31조(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31 (Extension of the Period for Commencing Construction)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The term "cases where it is recognized that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the part of Article 16 (1) of the Act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 a permit to excavate buried heritage has been obtained from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under Article 11 of the Buried Heritag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Act;
2.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2. Where the commencement of construction is delayed due to an ownership dispute over the project site (only where litigation is pending);
3.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3. Where the commencement of construction is delayed because of carrying out matters imposed as conditions of approval of the project plan under Article 15 of the Act;
4.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4. Where the commencement of construction is delayed due to a natural disaster or other force majeure for which the project proponent is not responsible;
5. 공공택지의 개발ㆍ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5. Where the commencement of construction is delayed due to a delay in installing infrastructure included in the plan for developing a public housing site;
6.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6. Where the project plan approval authority recognizes that there is an unavoidable reason why construction cannot be commenced, such as where the project's feasibility is likely to worsen because of an increase in unsold housing in the area, or the housing construction market is in a slump.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