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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법 시행령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주택법 시행령 제31조(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31 (Extension of the Period for Commencing Construction)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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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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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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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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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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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택지의 개발ㆍ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due두 to투 a어 delay딜레이 in인 installing인스톨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lan플랜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site;사잇

6.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why와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nnot캐낫 be비 commenced,커멘스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feasibilityf피저빌러티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worsen워슨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r오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rket마킷 is이즈 in인 a어 slump.슬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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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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