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7(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① 모집주체는 법 제11조의6제4항에 따라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recruiting^r러크^r루팅 entity엔터티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quest,^r리퀘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모집주체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Once원스 3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were워 deposited,더파지티드 the^ð더 recruiting^r러크^r루팅 entity엔터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ay페이 out아웃 the^ð더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ecruiting^r러크^r루팅 entity엔터티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quest,^r리퀘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예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서를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ay페이 the^ð더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acts액츠 for^f포 the^ð더 safekeeping세이^f프키핑 of어^v브 funds^f펀즈 such서치 as애즈 down다운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업자는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가입비등을 신탁업자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4)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acts액츠 for^f포 the^ð더 safekeeping세이^f프키핑 of어^v브 funds^f펀즈 such서치 as애즈 down다운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deposit더파짓 the^ð더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to투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its잇츠 own온 name네임 and앤드 shall섈 manage매너지 them^ð뎀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입비등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신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posit,더파짓 payment,페이먼트 return,^r리턴 etc.엣세터^r러 of어^v브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identity아이덴티티 through^θ쓰^r루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and앤드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meaning미닝 those^ð도우즈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the^ð더 signer's사이너즈 real^r릴 name).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