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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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rate^r레잇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modeling^r리마덜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2) has해즈 been빈 secured,시큐어드 a어 remodeling^r리마덜링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has해즈 resolved^r리잘^v브드 to투 remodel^r리마들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sale세일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land랜드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do두 not낫 agree어그^r리 with위^ð드 the^ð더 remodeling^r리마덜링 resolution.^r레절루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s빌딩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emands디맨즈 for^f포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sectional섹셔늘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the^ð더 site사잇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and앤드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in,인 the^ð더 buildings빌딩즈 or오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sale세일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remodeling^r리마덜링 project.프^r라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