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1. 시설물의 위치

1.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Use유스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어 retail^r리테일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a어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ssembly어셈블리 facility^f퍼실리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formance퍼^f포먼스 halls,홀즈 assembly어셈블리 halls,홀즈 and앤드 spectator스펙테이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usement어뮤즈먼트 facility,^f퍼실리티 lodging라징 facility,^f퍼실리티 or오 business비즈니스 facility^f퍼실리티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vehicle^v비히클 traffic트^r래^f픽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ed인스톨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y바이 use유스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3.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A어 size사이즈 of어^v브 300 parking파킹 spaces스페이시즈 or오 fewer^f퓨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vehicle^v비히클 traffic트^r래^f픽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a어 size사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rking파킹 spaces스페이시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able테이블 1).

1. 시설물의 위치ㆍ용도 및 규모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use,유스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2.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2.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의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3. The^ð더 cost카스트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at^ð댓 cost카스트 where웨어 the^ð더 duty두티 to투 install인스톨 a어 parking파킹 lot랏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name네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