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2조(전자등록업 폐지 등)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12 (Abolition of Electronic Registration Business, etc.)
①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An electronic registration institution that intends to abolish all or part of the electronic registration business or to dissolve shall obtain the approval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such cas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inister of Justice when giving the approval.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Whe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given approval under the first sentence of paragraph (1), it shall publicly announce the contents in the Official Gazette and on the website, etc.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 방법ㆍ절차, 그 밖에 승인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ethods and procedures of approval under the first sentence of paragraph (1)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handling approval work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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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