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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민소환관리규칙 › 제9장 벌칙

주민소환관리규칙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5.1.1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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