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3(현지이주자 명단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26-3 (Notice of the List of Persons Who Have Emigrated Locally)
①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한 사람의 명단을 매일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4.5>
(1) The Commissioner of the Overseas Koreans Agency shall inform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every day of the list of persons who have emigrated locally under Article 4, subparagraph 3 of the Emigration Act, using Form No. 17-3 in the Annex, and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inform the head of the Si/Gun/Gu concerned of it every day.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주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 등록하고 그 주민의 거주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현지이주일자, 현지이주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2) When the head of a Si/Gun/Gu is notified of the list of persons who have emigrated locally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separately register each such resident as a "Korean national residing abroad", change the resident's place of residence to the administrative address under Article 19 (3) of the Act, and then record the date of local emigration,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ce of local emigration, and the name of the public official concerned.
③ 제2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일자는 현지이주통보서 접수일로 한다.
(3) The date of registration as a Korean national residing abroad under paragraph (2) shall be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ce of local emigration.
④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4)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may be given through computerized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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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