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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19 (Reports of Emigration, etc.)

①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sidencer레지든스 is이즈 unknown,언논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his히즈 or오 her허 current커r런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ct액트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entence.센튼스

②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intends인텐즈 to투 leave리v브 Korea코r리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living리v빙 abroad어브r로드 forf포 3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his히즈 or오 her허 current커r런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Act액트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entence.센튼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Eup/Myeon유프 office오f피스 or오 Dong동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center센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s애즈 thatð댓 person's퍼슨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ddress.애드r레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거나, 같은 법 제4조제3호의 현지이주를 한 경우에는 이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재외국민으로 구분하여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4) Where웨어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residentr레지던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sidencer레지든스 is이즈 unknown언논 leaves리v브즈 Korea코r리아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ct,액트 or오 emigrates에머그r레잇츠 locally로우컬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manage매너지 thatð댓 person퍼슨 separately세퍼r러틀리 as애즈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3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외이주신고, 재외국민의 출국신고, 행정상 관리주소의 지정, 재외국민 구분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5)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reportsr리포츠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by바이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ddresses,애드r레시즈 and앤드 separate세퍼r레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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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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