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10(사실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12-10 (Fact-Finding)

법 제7조의5제10항제1호에서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사실조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에 따른 사실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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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1. Checking체킹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records^r러코즈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istory히스터^r리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apse랩스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Sentences;센턴시즈

2.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여부 조회

2. Checking체킹 whether웨^ð더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re아 in인 arrears;어^r리어즈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조회

3. Checking체킹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4.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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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변경신청인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요청

5.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hange:체인지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b)비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c)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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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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