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22-10 (Tax Credit for Video Content Production Costs)

①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1)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video^v비디오 producer프^r러두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ideo^v비디오 content칸텐트 producer"프^r러두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023.2.28, 2025.12.30>

(2) The^ð더 "video^v비디오 content칸텐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deo^v비디오 content"칸텐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1.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a)어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on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나.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b)비 A어 documentary다큐멘터^r리 among어멍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n안 general제너^r럴 culture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애니메이션 중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애니메이션

(c)시 Among어멍 animations애너메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nimation애너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앤 animation애너메이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on안 the^ð더 television텔러^v비전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of어^v브 a어 broadcaster브^r로드캐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하 이 조에서 "영화"라 한다)

2. A어 film^f필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been빈 shown숀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at앳 movie무^v비 theaters,^θ씨어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lm"^f필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3. A어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viewing^v뷰잉 through^θ쓰^r루 an앤 online온라인 video^v비디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2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a)어 A어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ct;액트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b)비 A어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y바이 a어 self-rating셀^f프-^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ct.액트

③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2025.12.30>

(3)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producing프^r러두싱 video^v비디오 content칸텐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deo^v비디오 content칸텐트 production프^r러덕션 costs"카스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1. Amounts어마운츠 used유즈드 as애즈 video^v비디오 content칸텐트 production프^r러덕션 costs카스츠 out아웃 of어^v브 assets,애셋츠 such서치 as애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2.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r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3. 법 제25조의6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영상콘텐츠를 활용하여 다른 영상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기존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

3. Where웨어 other어^ð더 video^v비디오 content칸텐트 has해즈 been빈 produced프^r러두스트 using유징 video^v비디오 content칸텐트 for^f포 which위치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video^v비디오 content칸텐트 for^f포 which위치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④ 법 제25조의6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상콘텐츠를 말한다. <신설 2024.2.29, 2025.12.30>

(4) The^ð더 "video^v비디오 content칸텐트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6 (1)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video^v비디오 content칸텐트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촬영제작에 든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1.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in인 Korea코^r리아 to투 the^ð더 filming^f필밍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80/100;

2.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hall섈 be비 met:멧

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a)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paid페이드 to투 domestic더메스틱 persons퍼슨즈 to투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paid페이드 to투 writers^r라이터즈 and앤드 key키 staff스태^f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80/100;

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출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b)비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appearance어피^r런스 fees^f피즈 paid페이드 to투 domestic더메스틱 persons퍼슨즈 to투 actor액터 appearance어피^r런스 fees^f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80/100;

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후반제작에 든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c)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in인 Korea코^r리아 to투 post-production포우스트-프^r러덕션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80/100;

(d)디 The^ð더 video^v비디오 content칸텐트 producer프^r러두서 shall섈 hold호울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of어^v브 the^ð더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right,^r라잇 performance퍼^f포먼스 right,^r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right,^r라잇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ight,^r라잇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right^r라잇 and앤드 right^r라잇 to투 prepare프^r리페어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works워크스 under언더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holding호울딩 of어^v브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⑤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상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연속하여 방송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23.2.28, 2025.12.30>

(5) Where웨어 video^v비디오 content칸텐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r오 3 is이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or오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viewing^v뷰잉 through^θ쓰^r루 an앤 online온라인 video^v비디오 service서^v비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ver오우^v버 multiple멀터플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costs카스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⑥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2024.2.29, 2025.12.30>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credit,크^r레딧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1.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상콘텐츠의 경우: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만,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1. For^f포 video^v비디오 content칸텐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r오 3: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was워즈 first^f퍼스트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or오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viewing^v뷰잉 through^θ쓰^r루 an앤 online온라인 video^v비디오 service:서^v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pplies,어플라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가. 방송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각 과세연도

(a)어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was워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or오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viewing^v뷰잉 through^θ쓰^r루 an앤 online온라인 video^v비디오 service;서^v비스

나. 해당 영상콘텐츠의 마지막 회차가 방송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b)비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last래스트 episode에퍼소우드 of어^v브 the^ð더 video^v비디오 content칸텐트 was워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or오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viewing^v뷰잉 through^θ쓰^r루 an앤 online온라인 video^v비디오 service;서^v비스

2. 영화의 경우: 처음으로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2. For^f포 a어 film:^f필므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was워즈 first^f퍼스트 shown숀 at앳 a어 movie무^v비 theater.^θ씨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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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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