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3.12.5>

(1) The^ð더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s이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leading리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Act액트 on안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and앤드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②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투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Joint조인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oint조인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③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연구개발ㆍ인력개발ㆍ시설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17>

(3)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법 제13조의3제1항제3호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4)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3 (1) 3 and앤드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⑤ 법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여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공제액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y바이 reason^r리즌 of어^v브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⑥ 법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법 제13조의3제5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계산식, 제5항제2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2.15, 2026.2.27>

(6) The^ð디 interest-equivalent인트^r리스트-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paid페이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3 (2),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redited크^r레더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rmula^f포뮬라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rmula^f포뮬라 under언더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by바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⑦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대상외국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

(7)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r오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ies텍날러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target타깃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⑧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인수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양수는 인수대상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양수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는 양수 전에 인수대상외국법인이 영위하던 인수대상사업이 양수 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2.28>

(8)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r오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ies텍날러지즈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rget타깃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eans민즈 succeeding석시딩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or오 partially파셜리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rget타깃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ssets애셋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purchasing퍼처싱 assets애셋츠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rget타깃 business비즈니스 carried캐^r리드 on안 by바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rget타깃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fore비^f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an캔 continue컨티뉴 after애^f프터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⑨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인수대상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하 "인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2.28>

(9) The^ð더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target타깃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purpose퍼퍼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⑩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건별 인수가액"이란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인수대상외국법인의 인수대상사업 또는 자산의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인수대상사업 또는 자산의 양수가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인수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2.28>

(10)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per퍼 acquisition애쿼지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target타깃 business비즈니스 or오 assets애셋츠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from^f프^r럼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target타깃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rget타깃 business비즈니스 or오 assets애셋츠 of어^v브 that^ð댓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s.프^r라이시즈

⑪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지분비율은 내국법인의 인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그 인수목적법인의 인수대상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3.2.28>

(1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direct인더^r렉트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be비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urpose퍼퍼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at^ð댓 acquisition애쿼지션 purpose퍼퍼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rget타깃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⑫ 법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을 말한다.

(1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date데잇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⑬ 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이 적용되는 공동인수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공동투자 등에 대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같은 항에 따른 인수를 하는 경우로 한다.

(13) Joint조인트 acquisition애쿼지션 to투 which위치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jointly조인틀리 makes메이크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under언더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on안 joint조인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⑭ 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공동인수에 참여한 법인이 그 공동인수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주식등을 처분하여 같은 조 제4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각각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14)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a어 joint조인트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at^ð댓 did디드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joint조인트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4) 3 or오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4) or오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⑮ 법 제13조의3제7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5)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credit크^r레딧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16> 법 제13조의3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을 준용한다.

(16) Article아터클 43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2)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c),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b)비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13조의3제3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17) Article아터클 80-2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continues컨티뉴즈 or오 is이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3) 1 (d),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c)시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