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위기지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 중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21.12.28, 2023.12.31, 2025.12.23>

(1) For^f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starts스타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newly눌리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starting스타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newly눌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rea에^r리아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declared디클레어드 a어 crisis크^r라이시스 area)에^r리아 in인 a어 crisis크^r라이시스 area에^r리아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and앤드 whose후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8).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에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9.12.31>

(2) For^f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the^ð더 tax택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0/100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first^f퍼스트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falls,^f폴즈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at^ð댓 date데잇 falls),^f폴즈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100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years.이어즈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5.12.23>

(3)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during두^r링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limit"리밋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limit리밋 to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to투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irst,^f퍼스트 and앤드 then^ð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has,해즈 in인 any에니 taxable택서블 year이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falls,^f폴즈 fewer^f퓨어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than^ð댄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it잇 shall섈 pay페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tax택스 as애즈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young영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6 (1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tarting스타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⑧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8>

(8)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t잇 shall섈 pay페이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ason^r리즌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⑨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0)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limit리밋 for^f포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keep킵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the^ð더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43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