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2.1.26,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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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정을 받은 날 또는 등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22.12.31>

(2) For^f포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is이즈 first^f퍼스트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is이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by바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nd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e^ð더 next넥스트 two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ccurs,어커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ason^r리즌 occurs.어커즈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신설 2010.12.27, 2016.12.20, 2018.12.24, 2025.12.23>

(3)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during두^r링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limit"리밋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limit리밋 to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to투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irst,^f퍼스트 and앤드 then^ð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6.12.20, 2018.12.24>

(5)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has,해즈 in인 any에니 taxable택서블 year이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fewer^f퓨어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than^ð댄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it잇 shall섈 pay,페이 as애즈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tax,택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27, 2018.12.24>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young영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7)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t잇 shall섈 pay,페이 as애즈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filing^f파일링 its잇츠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event이^v벤트 occurs:어커즈

⑧ 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신설 2021.12.28>

(8) Where웨어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s이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nd앤드 paid,페이드 and앤드 that^ð댓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⑨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1.12.28>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uction^r러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18.12.24, 2021.12.28>

(10)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limit리밋 for^f포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shall섈 keep킵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its잇츠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ts잇츠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43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