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91-24 (Special Cases concerning Application of Income Criteria to Savings, etc. Eligible for Special Taxation)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88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91조의20제1항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및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의 가입 요건, 출자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과 관련하여 제87조제3항제1호,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 제89조의3제2항, 제91조의18제2항제1호, 제91조의20제1항제1호, 제91조의21제1항, 제9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7 (3) 1, Article아터클 88-5 (2) 1 (b),비 Article아터클 89-3 (2), Article아터클 91-18 (2) 1, Article아터클 91-20 (1) 1, Article아터클 91-21 (1), Article아터클 91-22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91-25 (1) with위^ð드 regard^r리가드 to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joining,조이닝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the^ð더 non-taxable난-택서블 limit리밋 of어^v브 youth유^θ스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3),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in인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5,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3, individual인더^v비저월 savings세이^v빙즈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18 (1), youth유^θ스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20 (1), youth유^θ스 hope호우프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21 (1), youth유^θ스 leap립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22 (1), and앤드 youth유^θ스 future^f퓨처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25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vings,세이^v빙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저축등에의 가입 신청일, 출자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 Where,웨어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joining,조이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savings,세이^v빙즈 etc.,엣세터^r러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total토우틀 pay페이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otal토우틀 pay,페이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total토우틀 pay,페이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o투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pay,페이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has해즈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e)이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or오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nly온리 non-taxable난-택서블 income.인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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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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