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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91-22 (Non-Taxation of Youth Leap Accounts)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is이즈 a어 young영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eets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ome인컴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joins조인즈 an앤 account어카운트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youth유^θ스 leap립 account"어카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5, no노우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Total토우틀 pay페이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75 million밀리언 won원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ad해드 only온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or오 only온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and앤드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ad해드 only온리 non-taxable난-택서블 income);인컴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63 million밀리언 won원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d해드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with위^ð드 total토우틀 pay페이 exceeding익시딩 75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ad해드 only온리 non-taxable난-택서블 income).인컴

② "청년도약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youth유^θ스 leap립 account"어카운트 means민즈 an앤 account어카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1. Each이치 person퍼슨 shall섈 hold호울드 only온리 one원 account;어카운트

2.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2.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sets:애셋츠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a)어 Deposits,더파짓츠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b)비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5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c)시 Derivatives-linked더^r리^v버티^v브즈-링크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derivatives-linked더^r리^v버티^v브즈-링크트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5-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d)디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axed택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마.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e)이 Shares셰어즈 of어^v브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f)에^f프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납입한도가 연 840만원 이하일 것

3.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limit리밋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8.4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③ 금융회사등은 청년도약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도약계좌로부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3)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youth유^θ스 leap립 account어카운트 terminates터미네잇츠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first^f퍼스트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llect,컬렉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2, the^ð더 tax택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which위치 non-taxation난-택세이션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due두 to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death데^θ스 or오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2.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terminates터미네잇츠 the^ð더 youth유^θ스 leap립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joins조인즈 youth유^θ스 future^f퓨처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25.

④ 국세청장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가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에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to투 a어 youth유^θ스 leap립 account어카운트 met멧 the^ð디 income인컴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joining조이닝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ereof.^ð데^r러^v브

⑤ 제91조의21에 따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만기일 이후에 해지한 거주자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일부터 2년간 납입액의 합계가 1천68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년희망적금의 해지로 지급받은 금액(이하 이 항에서 "만기지급금"이라 한다)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5)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joined조인드 youth유^θ스 hope호우프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21 and앤드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them^ð뎀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maturity머추^r러티 date데잇 joins조인즈 a어 youth유^θ스 leap립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pay페이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upon어판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hope호우프 savings세이^v빙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turity머추^r러티 payment"페이먼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ð더 total토우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joining조이닝 do두 not낫 exceed익시드 16.8 million밀리언 won:원

1. 청년희망적금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신청할 것

1.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join조인 the^ð더 youth유^θ스 leap립 account어카운트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hope호우프 savings세이^v빙즈 falls;^f폴즈

2.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만기지급금의 100분의 60 이상을 납입할 것

2.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pay페이 at앳 least리스트 60/100 of어^v브 the^ð더 maturity머추^r러티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joining조이닝 the^ð더 youth유^θ스 leap립 account.어카운트

⑥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계좌 운용ㆍ관리방법,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6) The^ð더 joining조이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youth유^θ스 leap립 accounts,어카운츠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ligible엘러저블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accounts,어카운츠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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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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