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89 (Special Taxation for Tax-Preferred Comprehensive Savings)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7.14, 2011.12.31, 2014.1.1, 2021.12.28, 2024.12.31>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joins,조인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4, savings세이^v빙즈 that^ð댓 meet밋 all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preferred택스-프^r러^f퍼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avings"),세이^v빙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2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어 tax택스 rate^r레잇 of어^v브 9 percent퍼센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that^ð댓 income인컴 shall섈 not낫 be비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into인투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no노우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집합투자증권저축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 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1.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shall섈 be비 installment인스톨먼트 or오 lump-sum럼프-섬 savings세이^v빙즈 (including인클루딩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bond반드 savings세이^v빙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ndled핸들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aver세이^v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ax택스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joining;조이닝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3.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명당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3. The^ð더 total토우틀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preferred택스-프^r러^f퍼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avings세이^v빙즈 joined조인드 with위^ð드 all올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terest,인트^r리스트 dividends,디^v버덴즈 and앤드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ax-preferred택스-프^r러^f퍼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principal프^r린서플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ax-preferred택스-프^r러^f퍼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avings,세이^v빙즈 but벗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r-person퍼-퍼슨 limit리밋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가. 20세 이상인 자: 1명당 1천만원

(a)어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20 or오 older:오울더 10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person;퍼슨

나. 제8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당 3천만원

(b)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8-2 (1): 30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person.퍼슨

② 삭제 <2024.12.31>

(2) Deleted.딜리티드 <2024.12.31>

③ 삭제 <2001.12.29>

(3) Deleted.딜리티드 <2001.12.29>

④ 삭제 <2001.12.29>

(4) Deleted.딜리티드 <2001.12.29>

⑤ 삭제 <2001.12.29>

(5) Deleted.딜리티드 <2001.12.29>

⑥ 삭제 <2001.12.29>

(6) Deleted.딜리티드 <2001.12.29>

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20.12.29>

(7) Where웨어 tax-preferred택스-프^r러^f퍼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avings세이^v빙즈 are아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r오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the^ð더 rights^r라잇츠 to투 them^ð뎀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ate,데잇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2,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withheld위^θ스헬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2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ath데^θ스 or오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⑧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과 운용ㆍ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8)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otal토우틀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preferred택스-프^r러^f퍼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avings,세이^v빙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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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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