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6(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에 자산총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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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집합투자증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전자등록되거나 예탁된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보유자별ㆍ투자매매업자별ㆍ투자중개업자별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집합투자증권 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 Where웨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are아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or오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deciding디사이딩 to투 pay페이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des트^r레이즈 on안 consignment컨사인먼트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ncome인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each이치 holder호울더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each이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and앤드 each이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either이^ð더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and앤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so소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tax택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③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집합투자증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은 직접 또는 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집합투자증권 보유자별로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are아 not낫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shall,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its잇츠 transfer트^r랜스^f퍼 agent,에이전트 withhold위^θ스호울드 tax택스 by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come인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each이치 holder호울더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directly더^r렉틀리 pays페이즈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separate세퍼^r레잇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quarter쿼터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falls.^f폴즈

⑤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20>

(5)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invests인^v베스츠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a어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delegation델러게이션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⑥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비율 계산방법, 원천징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6)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