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46-3 (Special Taxation of Stock Exchanges, etc. for Strategic Alliances of Logistics Enterprises)

①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물류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물류법인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다른 중소기업인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제휴상대물류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상대물류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1.12.28, 2024.12.31>

(1) Where웨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meaning미닝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holding호울딩 1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artner파트너 logistics러지스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eeting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exchanges익스체인지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partner파트너 logistics러지스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owns,온즈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09, for^f포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industry인더스트^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terpart카운터파트 logistics러지스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contributes컨트^r리븃츠 them^ð뎀 in인 kind카인드 to투 the^ð더 counterpart카운터파트 logistics러지스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newly눌리 receives^r러시^v브즈 from^f프^r럼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res셰어즈 equal이퀄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n안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arising어^r라이징 therefrom^ð데어^f프^r럼 may메이 be비 deferred,디^f퍼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til언틸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counterpart카운터파트 logistics러지스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휴물류법인과 제휴상대물류법인 간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등이 이루어질 것

1. A어 strategic스트^r러티직 alliance얼라이언스 plan플랜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ner파트너 logistics러지스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counterpart카운터파트 logistics러지스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ursued퍼수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at^ð댓 plan;플랜

2. 제휴물류법인의 주주 또는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2. Neither니^ð더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partner파트너 logistics러지스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or노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at^ð댓 shareholder셰어호울더 shall섈 have해^v브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counterpart카운터파트 logistics러지스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제휴물류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과 제휴상대물류법인이 주식교환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제휴물류법인과 제휴상대물류법인 간에 체결할 것

3. The^ð더 partner파트너 logistics러지스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counterpart카운터파트 logistics러지스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enter엔터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partner파트너 logistics러지스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ounterpart카운터파트 logistics러지스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shares셰어즈 it잇 holds호울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etc.,엣세터^r러 each이치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산업의 범위, 최대주주의 범위 및 특수관계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휴법인"은 "제휴물류법인"으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46-2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stock스탁 exchanges,익스체인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trategic스트^r러티직 alliances얼라이언시즈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tner파트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artner파트너 logistics러지스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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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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