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46-2 (Special Taxation of Stock Exchanges, etc. for Strategic Alliances of Venture Businesses)

①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법인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1.12.28, 2024.12.31>

(1) Where웨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meaning미닝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holding호울딩 1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artner파트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eeting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exchanges익스체인지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partner파트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owns,온즈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09, for^f포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contributes컨트^r리븃츠 them^ð뎀 in인 kind카인드 to투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newly눌리 receives^r러시^v브즈 from^f프^r럼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shares셰어즈 equal이퀄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n안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arising어^r라이징 therefrom^ð데어^f프^r럼 may메이 be비 deferred,디^f퍼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til언틸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과 제휴법인 간의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등이 이루어질 것

1. A어 strategic스트^r러티직 alliance얼라이언스 plan플랜 between비트윈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partner파트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ursued퍼수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at^ð댓 plan;플랜

2. 제휴법인의 주주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벤처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2.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partner파트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not낫 have해^v브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제휴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벤처기업이 주식교환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제휴법인과 벤처기업 간에 체결할 것

3. The^ð더 partner파트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enter엔터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partner파트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shares셰어즈 it잇 holds호울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etc.,엣세터^r러 each이치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제휴법인의 주주는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2) Where웨어 an앤 event이^v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ccurs,어커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partner파트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deferred디^f퍼드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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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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