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5 (Exemption from Secondary Tax Liability of Investors in Venture Businesses)

①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강제징수비(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도는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Where웨어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s잇츠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18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8,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at^ð댓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or"인^v베스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낫 bear베어 secondary세컨데^r리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x택스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costs카스츠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addition어디션 thereto^ð데어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secondary세컨데^r리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s이즈 borne본 for^f포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18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8 shall섈 be비 200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investor:인^v베스터

1.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1.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its잇츠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meaning미닝 sales세일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 percent;퍼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에 해당할 것

2. It잇 is이즈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벤처기업 또는 그 출자자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등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or오 its잇츠 investor인^v베스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1. 직전 3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within위^ð딘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t잇 has해즈 been빈 punished퍼니시트 or오 subjected서브젝티드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Act,액트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is이즈 pending;펜딩

2.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to인투 a어 tax택스 offense어^f펜스 case케이스 under언더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Act액트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3. 직전 3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within위^ð딘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t잇 has해즈 evaded이^v베이디드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efund^r리^f펀드 or오 credit크^r레딧 through^θ쓰^r루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6)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Act.액트

③ 벤처기업이 그 출자자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등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evaded,이^v베이디드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efund^r리^f펀드 or오 credit크^r레딧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r^f포 which위치 its잇츠 investors인^v베스터즈 bear베어 no노우 secondary세컨데^r리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rough^θ쓰^r루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6)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Act,액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tc.엣세터^r러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