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increases인크^r리시즈 its잇츠 capital,캐퍼틀 Articles아터클즈 121-2 and앤드 121-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or^f포 the^ð디 increased인크^r리스트 capital:캐퍼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2 (8)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② 다음 각 호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1.12.31, 2016.1.27>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granted그^r랜티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or^f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at앳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that^ð댓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or^f포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which위치 they^ð데이 arose:어^r로우즈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is이즈 made.메이드

④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1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1.12.31> [표·그림: 원문 참고] ┌─────────────────────────┐│ 감면대 ×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 상 이후 새로 ││ 세액 취득ㆍ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 가액 ││ ───────────────────││ 증자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 총가액 │└─────────────────────────┘</img>

(4)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for^f포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whose후즈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2 has해즈 ended엔디드 continue컨티뉴 to투 be비 used유즈드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receiving^r러시^v빙 a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or^f포 increased인크^r리스트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apital-increase캐퍼틀-인크^r리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shall섈 be비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for^f포 the^ð더 capital-increase캐퍼틀-인크^r리스 business:비즈니스 [Formula]^f포뮬라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 (Value^v밸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newly눌리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capital-increase캐퍼틀-인크^r리스 business)비즈니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increases인크^r리시즈 its잇츠 capital,캐퍼틀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port^r리포트 confirmed컨^f펌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before비^f포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ecision디시전 on안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fter애^f프터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port,^r리포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2 (8) for^f포 the^ð디 increased인크^r리스트 capital캐퍼틀 even이^v븐 without위^ð다웃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2 (6).

⑥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 제121조의2를 준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27, 2011.12.31>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21-2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or^f포 increased인크^r리스트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