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2025.12.23>

(1)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tarts스타츠 up업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newly눌리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in인 a어 financial^f퍼낸실 hub허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Hubs허브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inancial^f퍼낸실 hubs허브즈 within위^ð딘 an앤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nd앤드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finance^f퍼낸스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at^ð댓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10).

② 제1항의 금융중심지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For^f포 income인컴 derived더^r라이^v브드 from^f프^r럼 a어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a어 financial^f퍼낸실 hub허브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0/100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first^f퍼스트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y데이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y데이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at^ð댓 date),데잇 and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0/100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years.이어즈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12.24>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6 (1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tart-ups.스타트-업스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신설 2010.12.27, 2016.12.20, 2018.12.24>

(4)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during두^r링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limit"리밋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⑤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limit리밋 to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to투 be비 reduced^r러두스트 in인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irst,^f퍼스트 and앤드 then^ð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⑥ 제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6.12.20, 2018.12.24>

(6) Where,웨어 for^f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had해드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in인 any에니 taxable택서블 year이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y데이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was워즈 granted그^r랜티드 decreases디크^r리시즈 below빌로우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was워즈 granted,그^r랜티드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pay,페이 as애즈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27, 2018.12.24>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6),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young영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세무서장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0.12.27, 2015.12.15>

(8) Where웨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eting미팅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first^f퍼스트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y데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y데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at^ð댓 date),데잇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income인컴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7),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9)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⑩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8>

(10)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had해드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잇 shall섈 pay,페이 as애즈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filing^f파일링 its잇츠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ause카즈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⑪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5.12.15>

(1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income인컴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⑫ 제4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18.12.24>

(12)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limit리밋 for^f포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shall섈 keep킵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its잇츠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ts잇츠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43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