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유(이하 이 조에서 "경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리터당 56원 감면한다. <개정 2022.12.31, 2025.12.23>

(1) For^f포 diesel디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esel"디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upplied서플라이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6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Shipping쉬핑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Shipping쉬핑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Shipping쉬핑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use유스 in인 ships쉽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coastal코우스틀 cargo카고우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astal코우스틀 cargo카고우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56 won원 per퍼 liter.리터

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감면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Act액트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diesel디슬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r오 deduct디덕트 it잇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or오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를 해당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3) Where웨어 a어 coastal코우스틀 cargo카고우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ses유시즈 diesel디슬 for^f포 which위치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refund,^r리^f펀드 or오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④ 제1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감면된 경유를 공급하는 한국해운조합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관리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를 공급한 경우에는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제3항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로 징수한다.

(4) Where,웨어 due두 to투 poor푸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failure^f페일려 to투 verify^v베^r러^f파이 relevant^r렐러^v번트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Korea코^r리아 Shipping쉬핑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upplying서플라이잉 diesel디슬 for^f포 which위치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has해즈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supplied서플라이드 diesel디슬 for^f포 which위치 a어 reduction,^r러덕션 refund,^r리^f펀드 or오 deduction디덕션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coastal코우스틀 cargo카고우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0/100 of어^v브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Korea코^r리아 Shipping쉬핑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른 경유의 감면, 환급 또는 공제,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efund,^r리^f펀드 or오 deduction디덕션 for^f포 diesel디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