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 제2장 과세거래 ›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Value-Added Tax Act, Article 15 (Time of Supply of Goods)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ð더 time타임 when웬 goods구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y.캐터고^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according어코딩 to투 specific스퍼시^f픽 forms^f폼즈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1. Where웨어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when웬 the^ð더 goods구즈 are아 delivered;딜리^v버드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Where웨어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when웬 the^ð더 goods구즈 become비컴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use;유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3. Where웨어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cannot캐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when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in인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goods구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r오 under언더 conditions컨디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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