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3(자료요청)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0-13 (Requests for Materials)
국세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 및 제100조의6제10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과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7.12.19>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may request State agencies, local governments, or organizations or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provide material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family relation certificates and local tax assessment information, that are necessary for verifying eligibility for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under Article 100-3 (1) and (2) and for giving guidance on applying for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under Article 100-6 (10). In such cases, a person who receives the request shall provide the materials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not to d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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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