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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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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

Special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rticle 12 (Classification of 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ies by Type)

①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은 제2조제3호에서 정의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mpanies컴퍼니즈 by바이 type타이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defined디f파인드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 방법ㆍ규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varyv베r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support서포트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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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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