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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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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제4장 행정각부

정부조직법 제37조(행정안전부)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rticle 37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2.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theð더 promulgation프r라멀게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treaties;트r리티즈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decorations데커r레이션즈 and앤드 awards;어워즈 government거v버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fficiency;이f피션시 e-government;이-거v버먼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buildings;빌딩즈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system;시스텀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port,서포트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upport서포트 forf포 underdeveloped언더디v벨립트 regionsr리전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upport서포트 forf포 elections일렉션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referendums;r레f퍼r렌덤즈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on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isasters;디재스터즈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civil시v블 defense;디f펜스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handle핸들 theð더 national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ny에니 other어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17.7.26>

(3)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Headquarters헤드쿼터즈 Director더r렉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ffairs,어f페어즈 who후 shall섈 be비 a어 political펄리터클 appointee.어포인티

④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have해v브 one원 Assistant어시스턴트 Minister.미너스터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5)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order오더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⑥ 경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7.26>

(6)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t.액트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신설 2017.7.26>

(7)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⑧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7.26>

(8)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have해v브 one원 Commissioner커미셔너 and앤드 one원 Deputy데퓨티 Commissioner,커미셔너 both보우θ스 of어v브 whom훔 shall섈 be비 firef파이어 officials.어f피실즈

⑨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신설 2025.10.1>

(9)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⑩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설 2025.10.1>

(10)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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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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