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통령 소속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국무조정실

[전문개정 2026.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