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설계 등)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7 (Design)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여야 한다.
(1) An orderer shall order the design of works from a service business operator.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has prepared design documents under paragraph (1) shall sign or affix his or her name and seal to the design documents.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 대상인 공사의 범위, 설계도서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scope of works subject to design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custody of design document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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