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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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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 제2장 공사의 설계ㆍ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설계 등)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7 (Design)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여야 한다.

(1) An앤 orderer오더r러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design디자인 of어v브 works워크스 fromf프r럼 a어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ign사인 or오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to투 theð더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 대상인 공사의 범위, 설계도서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s워크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design디자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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