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1) An앤 orderer오더^r러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works워크스 from^f프^r럼 a어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그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의 업무범위와 공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한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 A어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dered오더드 to투 supervise수퍼^v바이즈 works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supervise수퍼^v바이즈 those^ð도우즈 works.워크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ployment디플로이먼트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size사이즈 and앤드 type타이프 of어^v브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3) Where웨어 a어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dered오더드 to투 supervise수퍼^v바이즈 works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ploys디플로이즈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including인클루딩 replacing^r리플레이싱 a어 deployed디플로이드 supervisor;수퍼^v바이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디 orderer오더^r러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deployment디플로이먼트 status스태터스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④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해당하면 감리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s애즈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을 감리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자격증명서(이하 "자격증"이라 한다)를 그 감리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6) Upon어판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s애즈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upervisor수퍼^v바이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⑦ 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4>

(7)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supervision수퍼^v비전 work워크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nor노 lend렌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⑧ 제1항에 따른 감리 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 방법ㆍ절차, 그 밖에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8)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s워크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deployment디플로이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