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제출)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72-2 (Submission of Status of Works Busines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6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0.22>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require the Mayor/Do Governor to submit the results of guidance and supervision under Article 63.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0.22>
(2) The Mayor/Do Governor shall submit the status of registration of the works business under Article 14 to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2024.10.22>
(3)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head of a Si/Gun/Gu shall submit the status of pre-use inspections under Article 36 to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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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