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및 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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