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1조(과태료)

Special Act on Support for Border Areas, Article 31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and앤드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승인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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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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