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1조(접경지역발전기획단)

Special Act on Support for Border Areas, Article 11 (Border Area Development Planning Group)

① 접경지역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16>

(1) A어 Border보더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ning플래닝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border보더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ork.워크

②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

(2) The^ð더 Border보더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ning플래닝 Group그^r루프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1. Drafting드^r래^f프팅 and앤드 planning플래닝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2.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제도의 입안ㆍ기획

2. Drafting드^r래^f프팅 and앤드 planning플래닝 systems시스텀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order보더 area에^r리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s;존즈

3.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

3. Inter-agency인터-에이전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4. 삭제<2023.8.16>

4. Deleted.딜리티드 <2023.8.16>

5. 그 밖에 접경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③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order보더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ning플래닝 Group그^r루프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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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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