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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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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제4장 사업의 시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2조(사업시행자)

Special Act on Support for Border Areas, Article 12 (Project Implementers)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A어 person퍼슨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n앤 annual애뉴얼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

1. Theð더 State;스테잇

2. 지방자치단체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5. 민간기업(재무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정한다)

5. A어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meet밋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joint조인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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