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2조(사업시행자)
Special Act on Support for Border Areas, Article 12 (Project Implementers)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A person implementing a project under an annual project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roject implementer") shall be any of the following:
1. 국가
1. The State;
2. 지방자치단체
2. A local government;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A public institution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A local public enterprise unde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5. 민간기업(재무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정한다)
5. A private enterprise (limited to those whose financial soundness and the like meet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6. A corporation established by joint investment of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4 and a person falling under subparagrap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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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