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89조의3(과태료)

1.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검사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7);

2. 제48조의2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jointly조인틀리 use유스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or오 has해즈 used유즈드 it잇 without위^ð다웃 installing인스톨링 it잇 in인 an앤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manner,매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1);

2의2.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kept켑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rental^r렌틀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2 (2), (3), and앤드 (9);

3.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equipment이큅먼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elf-conformity셀^f프-컨^f포머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self-conformity셀^f프-컨^f포머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