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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파법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전파법 제36조(방송수신의 보호)

Radio Waves Act, Article 36 (Protection of Broadcast Reception)

①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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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방송의 수신장애 제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generally제너r럴리 receivabler리시v버블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liminating일리머네이팅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receptionr리셉션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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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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