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자조금의 적립지원)
Act on the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Liquor Industry, etc., Article 17-2 (Support for Accumulating Self-Help Fund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pay subsidies within budgetary limits to an organization established under Article 17 (1) where it raises and operates a self-help fund in order to expand sales channels, adjust supply and demand, and improve the quality of traditional liquor, etc.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method of raising self-help funds, the criteria for paying subsidi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