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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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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 촉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단체의 설립)

Act on the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Liquor Industry, etc., Article 17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업무와 관계되는 자는 술과 식문화의 조화 및 건전한 술 문화 보급, 전통주의 계승ㆍ발전 및 품질향상, 지역농업과 연계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liquor,리커 etc.엣세터r러 industry인더스트r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harmony하머니 between비트윈 liquor리커 and앤드 foodf푸드 culture컬처 and앤드 theð더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a어 sound사운드 drinking드r링킹 culture,컬처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liquor,리커 and앤드 theð더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local로우클 agriculture.애그r리컬처

② 제1항의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또는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guidance,가이든스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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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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