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단체의 설립)
Act on the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Liquor Industry, etc., Article 17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업무와 관계되는 자는 술과 식문화의 조화 및 건전한 술 문화 보급, 전통주의 계승ㆍ발전 및 품질향상, 지역농업과 연계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Persons concerned with the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liquor, etc. industry may establish an organization with the authorization of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for harmony between liquor and food culture and the dissemination of a sound drinking culture, the inheritance, development, and quality improvement of traditional liquor,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industry in linkage with local agriculture.
② 제1항의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또는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The organiz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a corporation, and matters necessary for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guidance, supervision, and support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③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concerning incorporated associ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organization under paragraph (1),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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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