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36 (Market Improvement Project Deliberation Committee)
①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 Market Improvement Project Deliberation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in each Si/Do to deliberate on the following matters concerning market improvement projects:
1. 사업추진계획
1. The project promotion plan;
2.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The matter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35 (1);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3.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require deliberation by the Deliberation Committee.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9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2) Th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not more than 15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of whom nine shall be persons designated by the Mayor/Do Governor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Si/Do Urban Planning Committee under Article 113 (1)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he other members shall be persons commissioned by the Mayor/Do Governor from among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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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