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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4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36 (Market Improvement Project Deliberation Committee)

①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i/Do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1. 사업추진계획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2.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9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2)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whom훔 nine나인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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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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