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5조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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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9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 9, and앤드 5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③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시장정비구역과 사업추진계획의 개요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ㆍ고시한 시장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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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변경 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here웨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that^ð댓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attaching어태칭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변경을 승인하였으면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6) Upon어판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어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⑦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및 고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s,플랜즈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