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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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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3절 경영현대화 촉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산학협력사업 등 지원)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29 (Support for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Projects, etc.)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시장의 상권활성화에 관하여 자문 또는 지도를 하거나 상인의 경영현대화 및 상품개발 등을 상인조직과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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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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